🏗️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완벽 정리(2)

📢 지난주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그 내용에 대해 먼저 다뤄 보았는데요. 이번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예고했던 것처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과 대응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배경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 앞선 2008년 원자재 가격의 연이은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경제에 국가의 개입이 과도해진다는 반발이 심해서였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금 폭등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 때 도입 근거가 마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로는 폭등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야 정당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섣부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초래’를 우려해 반대를 표하던 공정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2. 업계 반응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장장 15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드디어 올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도입 발표 후 업계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1)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됐다”며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보였습니다.

2) 엇갈린 반응의 건설업계

그런데 건설업계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3. 대응 상황

1) 정부

2)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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