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 논란으로 인해 아파트 시공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부실공사 논란이 다른 건설현장까지 번지며 건설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브랜드 아파트’라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보여준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자 서울시에서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건설현장 블랙박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번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건설현장 블랙박스’와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 배경
“법 개정 이전부터 민간 공사현장에서도 서울시의 지침과 같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의 노력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한 말입니다. 최근 일부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건설 현장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공사 당시 현장을 그대로 담는 동영상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이미...
그러나 건설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1) 비용 문제
정책 시행 시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은 시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는 촬영에 필요한 장비와 유지관리 등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은 물론 촬영 이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 시청에서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때 부담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다수의 중견 건설사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5일 진행된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