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리와 해외 감리 실태 비교분석

국내 감리와 해외 감리 실태 비교분석 - 산군인사이트

해외와 국내의 감리 구조 차이에 주목하여 실태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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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리와 해외 감리 실태 비교분석

📢 최근 전국에서 건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죠.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사의 전면에 나선 시공사들한테 사고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시공사 뿐만이 아닌 건설 업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굵직한 공사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금주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해외와 국내의 감리 구조의 차이에 주목하여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내 감리 실태

1) 부족한 인력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시공한 대표적인 해외 사업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설 현장과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 현장의 경우에 각각 공사 인력 3명, 7명당 감리원 1명이 붙었는데요. 반면 잠실 롯데타워에는 10명당 1명, 이순신 대교에는 23명당 1명의 감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양쪽 다 국내 건설사가 시공했지만 배치된 감리 인원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러한 감리 단계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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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감리 실태

국내 상황을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건설안전관리에서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최종 승인과 별개로 설계와 시공에 각각 전문 감리를 투입하는데요. 시공감리(QP)는 구조 인허가를 진행하며 기초, 골조공사의 품질이나 진행 등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감리(AC)는 앞선 시공감리가 설계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며 지정된 체크리스트에 맞춰 설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건설부(BCA)에서 최종 승인이 나게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 노동부가 추진 중인 ‘DfS(Design for Safety)’, 즉 ‘위험을 근원부터 감소시킨다’는 정책의 일부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요구사항’에서는 감리(audits)에 대해 감리가 시행되는 빈도나 필요한 작업장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싱가포르의 안전 관리 프로세스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건설업 생애주기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령 이 제정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강력한 법 실현을 통해 현재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하죠.

2) 그 외 선진국 실태

먼저, 영국 또한 싱가포르처럼 설계자의 권한을 확대하여 설계부터 시공의 과정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1994년 제정된 CDM(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이 그것입니다. 과반수의 건설사고가 사업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 주요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의 분담에 주목했는데요. 공사 이전에는 설계자가, 이후에는 원도급자가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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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 반응

현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CA제도를 참고해 감리 단계에 설계사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또한 공사의 원 발주처가 직접 감리까지 발주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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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화성의 공공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감리활동을 직접 지켜보는 등 안전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근래 계속되는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실감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