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 이내 대형건설사 중 8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쌍용건설은 2018년 중대재해법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21년 7월,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도 비슷하게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각각 2010년 10월에 3개월, 2018년과 2021년에 3개월, 2개월씩을 받고 최종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경기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공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공동도급사인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 재판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소홀 사실 등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검단아파트 사건에서 국토부는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처벌이 아닌, 직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건설업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처벌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 작년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국토부가 직접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사고 발생지 지역에서 해당 업체가 실제 사업자로 등록된 지역의 관청까지 처벌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가 직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