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처법 시행 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법 준수사항이 방대하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부담스러운 비용 등을 들었는데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내년 중처법이 적용되는 89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유예 2년 간 중처법 준비가 어려웠던 이유로 전문 인력 부족(35.4%)와 예산(자금) 부족(27.4%)을 꼽은 업체가 전체 60%를 넘으며 비슷한 결과를 보였죠.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20~49명이 소속된 중소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빨리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50명 이상의 근무지에만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노동자의 69.9%, 사망자의 61.7%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만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중소기업계가 준비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