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된 이래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죠. 국민들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업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정부 대응 현황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 힘쓰고 있었죠. 특히 작년 8월부터 분양보증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비롯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시행중이었는데요. 다만, 융자 위주의 지원사업이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축주택의 경우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사후확인제 미달 시 보호조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문제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3. 정책 발표 관련 반응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이미 층간소음 대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기에 정책 발표에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정책이 이전과는 달리 시공사나 정부 관리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서는 이번 정책이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연구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한 건설사 관계자의 경우 현재 각 건설사에서 진행 중인 소음 저감 연구의 진행상황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일각에서는 시공사 책임 가중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더불어 조합사간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표본 검사 가구를 늘리고 보완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와 기한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4. 업계 층간소음 대응 현황

이미 수년 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토부 발표로 그간의 움직임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H 사일런트 랩’을 개설했는데요.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등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통합 솔루션인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중 소음 저감 바닥시스템 기술은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37dB 이하) 인정서를 취득해 성능을 입증했죠. 현대건설 측에서는 바로 내년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해 점차 대상 단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사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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