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곳곳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LG경영연구원은 ‘2024 거시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 대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의 1.3% 보다 0.5% 회복한 수치지만, 여전히 2% 미만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측한 2.2~2.4% 정도의 성장률보다 적은 수치이지만, 한국은행 역시 IT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올해 경제가 이처럼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를 바탕으로 2024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경기침체 회복 여부와 금리 전망 : 부동산 PF
최근 건설시장이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의 위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던 주택시장은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겨울이 되자 거래량에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고금리는 분양사업과 분양시장 양측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금리로 인해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사에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동시에 높은 대출 금리는 분양 수요를 떨어뜨리며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죠. 게다가 올해 부동산 회복의 공신으로 여겨지는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종료되어 악재가 겹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건산연에서는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1.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분양 시장 침체로 이어져, 결국 건설사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분양물량 전망은...
지난 12월, 유럽연합(EU)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임시 합의되어 정식 승인 및 채택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은 인권과 노동, 환경으로 기업경영 활동이 미치는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죠.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되면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규제들을 논의하고,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설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건설사업 품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41만건 이상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건설사업 품질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자, 정부에서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만 주는 건설사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추진 중인데요. 더불어, 부실벌점 대상을 신인도 평가 뿐만 아니라, 시공경험평가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등의 주요 지자체들 또한 품질 점검 강화와 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죠. 건설사들 또한 올해 목표로 품질 강화를 강조하는데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신년사에서 중대재해 제로와 품질하자 제로를 목표로 최고의 건설품질을 선보이자고 주문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바로 3주 뒤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소건설업계의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당정 또한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현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 단체도 아직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을 시행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유예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죠.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인용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대상 설문결과,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정과 경제계의 이러한 요구를 야당이 아직 수용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야당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5. 건설신기술·신사업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2024년 건설업 주요 이슈 대부분은 결국 건설 혁신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데요. 건설공사 품질 안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장 악화, 환경 문제 등의 이슈는 모두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전부터 이를 인지한 건설사와 정부 등은 모두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업계 전반의 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며 경쟁력 향상을 꾀했는데요. 수년 전부터 개발에 뛰어들었던 성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는데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효율성은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였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