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건설업,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친환경 열풍의 건설업 :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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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며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친환경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건설업계에도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탄소중립과 건설업,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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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5℃선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합니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하고, 당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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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방향을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잡고, 더불어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까지 함께 3+1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제구조 중 도시·국토 저탄소화 영역에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파리협정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했습니다.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건설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우선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의 신기술 개발과, 철스크랩·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물의 사용 에너지 최소화하는데요. 기존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50 탄소중립’을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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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 중 12%는 건축 자재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2022년 ‘건물 및 건설에 대한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건물의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기후위기와 건설업계 대응’ 인사이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탄소배출로 인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는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켜 건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과 기후위기는 서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데요. 이에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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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9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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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2023년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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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9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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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선언한 모든 기업은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중 몇몇 기업들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관련된 영역의 사용으로 인해 간접 배출된 온실가스인 ‘Scope 3’까지를 포함했으며, 2050년보다 이르게 2040~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건설기업의 행보는 일반 상장사들과 비교했을때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시총 200위 초과 기업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0위 이내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비율은 9개사 중 6개사로 66.7%에 달해 해당 범위 전체 상장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비율인 49.0%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방향성은 최근 건설사들의 친환경 사업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 친환경 에너지사업 비중을 대폭 늘리고 ESG 경영을 확대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친환경 건설 신소재 연구에서 성과를 올렸으며 녹색 시공을 늘렸죠. 대형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 또한 친환경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수년간 관련 사업에 투자해 환경사업 매출 비중을 27% 가까이 끌어올려 주택 시장 불황을 빗겨갔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과 수소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죠. 건설사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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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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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때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이 20~40%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물에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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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8일 정부는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민간 ‘제로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인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탄소중립시나리오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악화된 건설경기 속 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대한다는 반응도 존재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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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7년 첫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 중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과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 등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를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최대 15%까지 완화했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주택의 녹색 건축물 조성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은지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창호교체와 단열공사 등의 비용을 50%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평군은 세부적인 탄소 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해 군청사 등 47개 건축물 등의 에너지 절감률 38%를 달성하고, 정부 합동 평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서 S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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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까지 건물의 탄소배출량의 88.1% 감축을 목표로 함에 따라, 기존 건물은 모두 ‘그린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가정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1++, 상업용 및 공공용 건물은 1+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단열재와 고효율창호 교체 등 내외부 환경개선과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연평균 63조 원에서 103조 원 규모로 추정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노후 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민간의 노후건축물 전부를 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시장 성장이 폭발적일 것임을 예측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937호를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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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9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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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 운송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의 종합적인 탈탄소화를 의미하는 ‘그린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현재 정책 기준으로 그린인프라 투자는 2050년까지 7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FIDIC(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는 현재 추세 지속 시 2030년 이전 1.5℃ 한계에 도달하고, 2050년 이전에 2.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며 전세계적으로 그린인프라에 64조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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