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와 더불어 공사비 조정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한다고 평했는데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PF조정위 상설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별개로 ‘소통경로’ 유지 자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 구조상 지방 미분양 사업지 매입 과정에서 양극화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의 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조치로 ‘유인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지를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공급 부족 문제 등은 모두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동시에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리츠의 경우는 세제 지원과 같은 ‘유인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며 정부에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죠. 1월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경기 회복 지원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응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PF 대응정책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구체적으로 관심갖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주택업계 또한 신탁사업 정비방식 간소화 등 관련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체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종합-전문 건설업계와 유관업계인 주택업계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전문가들 평가 중에도 일부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러나 현실 여건상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