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58조 2천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2024년 예산이 60조 9천억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SOC 예산이 1조 2천억원 삭감되었는데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온 가운데 SOC 예산이 감소하여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내년에 추진될 국토부의 핵심 사업과 업계 반응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정부 예산안 개관

지난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총지출(예산+기금) 677조 4천억원으로 편성되었죠.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고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58조 2천억으로, 2025년 정부 전체 종치출 대비 8.6%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의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19조 6천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38조 6천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외의 2025년 국토부 예산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가 58조 2천억원의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핵심 분야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국토부 역시 정부 기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중 38조 6,334억원을 주거안정(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주택도시기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는 2024년 공공주택이 20만 5천호였던 것과 대비해 2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계층별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 금융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천 5백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를 3만호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혹은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자를 5만명 늘린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급여 최대 7.8%인상, 자가가구 수선급여를 29%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GTX노선과 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지역 및 도시 간 신속한 이동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공항 건설, 울산과 경주를 잇는 국도 및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체코의 경우 두코바니 외에도 테멜린에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고, 전세계적으로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만 104기에 달하는 만큼 정부도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400억원을 들여 1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 신설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을 공급하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SMR 개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원전 R&D 예산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도 300억원 규모의 PIS 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한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도시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캄보디아의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전략적 ODA를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의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SOC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는데요.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국토부와 기재부에 경제성장률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죠. 이 28조원이라는 금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서 나온 것인데요. 건산연은 2025년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5천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위 내용은 건설 이코노미의 “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28조원 이상 편성해야…기재부·국토부 건의”를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SOC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국토부는 5년 주기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특성상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철도망 계획은 5-10년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철도망 계획의 경우 5년마다 수정이 진행되어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며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산업의역군 블로그에서 컨텐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