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승세 꺽인 공사비 2탄 -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와 업계 반응

1. 공사비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지난 2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며 건설공사비가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은 연편균 8.5%를 기록했죠.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신규 공사는 급감했는데요. 건설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사비를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 내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사비 인상의 주 원인이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를 타겟으로 하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자재비 안정화

정부는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이 수요자 -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합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죠.

또한 시멘트 수급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는 경우 사일로 설치 등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해외 시멘트에 KS 인증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총 골재 채취량의 5%)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간 계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산림 골재도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도·연계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제한지역까지 채석단지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1-2) 인력 수급 안정화

또한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청년층 유입 감소, 국내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청년층 유입을 늘리기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착 지원, 청년 제대군인의 건설업 성장경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 볼 계획인데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분야 E-7-3 비자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이 속해 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건설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건단연은 그중에서도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수요·공급자 및 정부 부처로 구성된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이 자재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에도 건설사 구매팀으로 이루어진 건설자재직협의회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전국  주요 시멘트사 및 레미콘 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었지만, 협의는 결렬됐었는데요. 이번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명문화된 것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늘리고, 연말까지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하겠다는 계획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시멘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자재비 안정화 방안에서는 시멘트가 자주 등장했죠. 

한국시멘트협회도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협회는 수급 안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빠른 기간 내에 활력을 되찾고 주요 자재산업의 경영 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건설산업 위주의 ‘핀셋 해법’을 넘어 건설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해법’을 논의하고, 산업 간 이해 및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시멘트 수입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전방산업인 건설업황 부진으로 출하량 감소 및 재고 적체 문제를 겪고 있어 생산 설비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시점에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연평균 8.5% 대에서 2%로 낮추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주 요소인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인건비도 자재비 못지 않게 올랐는데요. 2020년 1월 20만 9천원이었던 시중노임은 2024년 26만2천원으로 25.3% 상승했죠. 또한 2022년을 기점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오후 5시 이후 콘크리트 타설 금지,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자연히 자재비 인하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자재업계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자재 업계는 건설업 불황으로 출하량 급감 및 재고 증가, 전기료 상승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라 가격 인하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황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를 잡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느 한쪽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면서 건설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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