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계약 중단, 앞으로의 향방은?

📢최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약이 중단된 것은 현대건설 측이 정부가 제시한 공기인 84개월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2029년 개항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1.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네 번의 유찰 끝에 사업자를 선정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이 중단되면서 동남권 거점공항 조기 개항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근 수의계약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에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계약 체결 당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기를 84개월으로, 공사 비용은 10조 5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현대건설 측에서 활주로 안정화 등을 위해서는 84개월 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역지반 안정화에 17개월, 공사 순서조정에 7개월 등 총 24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는데요. 공사비용도 정부가 제시한 10조 5천억 보다 1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죠.

1-1. 현대건설이 사업 포기 택한 이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부지(666만 9,000㎡)에 3.5km길이 활주로와 기타 인프라, 방파제를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짓는 사업인데요. 그 중 절반 이상은 해상 위에 지어지기에 해저 연약지반을 견고하게 개량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 남산의 3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발파해 2억 3천㎥의 토석을 생산하는 공정까지 요구되는 고난도의 공사이죠.

또한 사업지 주변은 태풍과 높은 파랑에 대한 안전 시공법도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요. 이에 현대건설은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던 기본계획이 아닌 방파제를 일부 시공 후 매립을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케이슨이라는 콘크리트 수중 구조물을 설치해 파랑을 차단한 뒤 육상 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 케이슨 거치를 위해 7개월이 더 필요하고,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해서도 17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했으나, 현대건설 측은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기본설계안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2. 국토부·부산시 반응

국토부는 지난 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거부했기에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한편 현대건설이 제시한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가덕도건설공단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후속 사업자 모집 등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턴키 방식이 아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설계를 맡고 시공만 분리 발주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안을 제시했을 당시부터 어떤 경우라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 빠른 재입찰을 요구하며 29년 조기 개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2. 20년째 지지부진한 가덕도신공항… 왜?

지난 2002년,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충돌 사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 무산됐었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좌초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2021년 가덕도신공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활주로 위치 등이 변경되는 등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렇듯 가덕도신공한 건설사업은 20년이 넘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 온 탓에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보다는 선거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된 선심성 SOC공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3. 교통인프라 사업 향방은?

당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 교통 인프라까지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공항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해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입찰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1,2공구는 이미 입찰 경쟁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죠. 1공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에는 쌍용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PQ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9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어졌고, 이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입찰과 공사가 이루어질 시점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처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 투자가 메마른 상황에서는 SOC확대로 건설경기 하방을 지탱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SOC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교통망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공사마저 추진력을 잃게 될 경우 건설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해 배분된 약 9,640억원 중 5,200억 원의 기반 조성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4. 대선 공약 단골 가덕도신공항,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동남권공항 건설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선거 이후 빠짐 없이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후보들은 가덕도신공항이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은 물론 부산신항과의 연계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물류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및 동남권 철도 사업 등을 통해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문수 후보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부산항과 연계해 물류 트라이 포트를 조성하고, 부울경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가덕도신공항을 활주로 2개 이상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국제 공항으로 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죠.

💡위 내용은 뉴시스의 "주요 대선 후보, GTX 확대·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강조"를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후보가 가덕도신공항사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덕도신공항공사가 전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했던 가덕도신공항 정책이 이번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도 탈도 많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이 계약 6개월만에 중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6.3 조기 대선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어떤 국면을 맞게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될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임을 되새기며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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