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과 중소 건설사의 미수금 증가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건설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의주시 해왔는데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 경색 등으로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설 경기 회복에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예측해보고, 건설 경기 부흥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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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에 열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4일 오전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는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건설투자는 전체 GDP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면서 동시에 철강·시멘트 같은 건설 후방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이죠.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현재 건설 경기는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부동산·건설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예측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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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건설·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은 19·20대 정권이 펼쳤던 정책과는 다른 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와 GTX 추진과 세종 수도 이전 등으로 핵심 인프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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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세금을 들여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주장해온 만큼 수요를 억제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공급 확대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
-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부담가능주택 확대
- 1인 가구·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 슬세권, 주거복합 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실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등 추진
- 거점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및 도심지역 유휴부지의 고밀도 복합개발 지원
-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 확대
이처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에는 ‘공급 확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외에도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주택리츠 확대, 업무 용지 용도 변경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주택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건설업계도 정부 주도의 주택 시장 활성화로 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관련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 용적률·건폐율 완화가 일부 건설사에는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공공공사비 현실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올 4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6으로, 2020년 대비 30%가량 급등했는데요. 공공주택사업은 그 특성상 수익성이 낮은데, 공공공사비 현실화 없이는 건설사에 돌아가는 실익이 적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과 상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걸림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초환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밝혀오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재초환 제도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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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 균형 발전 및 SOC 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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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GTX, 가덕도신공항 같은 SOC(사회기반시설) 발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세부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 철도지화화 실현
- GTX A·B·C 조기 완공과 GTX-D·E·F 단계적 추진
- 가덕도신공항 정상 추진
- AI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선정, AI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 지방 고속국도 등 기타 SOC 확충
💡위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과 선거 유세에서 했던 발언 등을 종합하여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위해 5극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구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단 목표를 제시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의 주택 및 인프라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제 이행된다면, 그에 따른 일감도 다수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GTX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SOC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강한데요. 그간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SOC예산 확충을 적극 주장해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형 SOC 발주가 대거 이뤄진다면, 장기간 침체기를 겪어온 건설 업황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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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및 건설경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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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 지원도 공언했는데요.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반복되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건설 안전 관련 공약은 올 들어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미루어보아 이번 정부에서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나 규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 전망했었죠. 이는 2월 전망치(1.5%) 대비 0.7%나 하향한 수치인데요. 한은 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국내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건설업은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만큼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기 위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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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설·부동산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및 SOC 확충 기조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히 규제 및 세제 완화와 SOC예산 확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기에 머물러있고, 건설업계 7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규제 완화, 미분양 매입 시 양도세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같은 규제 및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발주를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해달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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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대형 SOC 발주 등의 추가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공약이 정책 반영되고, 실제 추진된다면 건설경기도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옵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느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신규 주택 공급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장에 작용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건설경기 회복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침체된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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