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강력 대응 나선 정부...

정책 기조와업계 반응은?

📢정부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엄벌을 내리겠단 입장을 밝히자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칼을 빼든 건데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사망 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고강도 징계 부여 등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이 연이어 나오자 건설업계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중입니다. 

1.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에 칼 빼든 정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뿌리 뽑기 위한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당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한 바 있죠.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당정은 이외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1-1. 매출 3% 과징금” 논란 건설안전특별법… 속도 붙나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됐을 당시부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건안법의 주 골자는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 정지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바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복 제재 논란으로 처벌 조항 삭제 및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 수순을 걸었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건설업 사망사고 근절을 공약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요.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하겠다는 당정의 기조는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도 불씨를 키웠단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건설안전특별법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고강도 징계 검토하는 당정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징계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올 들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지 엿새 만에 또 다시 건설현장 중대사고가 발생한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는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업계에서는 당정이 연내에 고강도의 제재안을 마련하고,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도 소급 적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정은 이 대통령이 사망사고 빈번 건설사 대상 고강도의 징계 검토를 주문한 것을 토대로 건설안전특별법에 면허 취소 내용 추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재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중복 제재 논란과 관련, 다중 처벌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중처법 등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1-3. 금융위,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반영 검토

금융권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금융위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재무모형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경제젝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 및 은행권은 중대재해를 은행의 기업대출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경우 신용평가 상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내용은 머니투데이의 "제안 재밌다" 李대통령 칭찬 뒤…금융위 내놓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

이처럼 당정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건설업 중대재해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올해 국내 주요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3건으로, 총 1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죠.

문제는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크고 작은 인명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수치로만 보면 최근 3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건수는 지속 감소 중이지만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허가·착공 현장도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지, 건설현장 안전 체계 개선의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3. 안전관리비 늘려도 멈추지 않는 사고… 이유는?

3-1. 안전관리비 증액·안전 조직 강화… 중대재해 예방 위해 노력하는 건설사

3-2. 불법하도급에 따른 원청사 지배력 약화·근로자 숙련도 문제 발생

건설업은 산업 특성 상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하도급도 성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도급 계약으로 원청의 현장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구조로 인해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높고, 때문에 노동자가 숙련도를 쌓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인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는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주요 건설 종사자의 83%가 불법 하도급이 품질과 안전 문제의 핵심 배경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불법하도급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대통령은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도 불법하도급 특별 단속 계획 및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3-3.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소통 장애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작업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한 몫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TBM 등 안전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데 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안전 수칙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들은 이미 현장 특성을 고려해 다국어 버전의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특성 상 작업 중에도 수시로 이뤄져야 할 소통은 어려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때문에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감소세에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사망 건수는 증가해 2023년 기준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안전 체계 강화 나선 건설업계

당정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전방위적으로 중대재해 제재안을 강구하고 나서자 건설업계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 체계 강화에 나섰는데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내부 회의를 열어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 메뉴얼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현대건설도 기존에 전국 현장에 구축한 재해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 안전 시스템과 메뉴얼 점검에 나섰는데요. 더불어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등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주경제의 ['산재' 비상 걸린 건설] '후진적 산재' 오명... 건설업계, 안전관리·감독 ‘초비상’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적을 받은 포스코이앤씨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룹 내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송치영 사장이 이끄는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까지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 근절 TF를 발족, 정부 취지에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나 이와 비슷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규제안이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당정은 물론 업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법제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근로자 숙련도 향상 및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안전한 건설 문화를 이끌어나가고, 건설산업 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산업의역군 블로그에서 컨텐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