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레미콘 수급 대란, 이유는?

1. 국토부,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유지 결정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조절 방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국토부는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2026~2027년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믹서트럭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1.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지난 2009년 8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레미콘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소형타워크레인 등 이하 4가지가 수급 조절 대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 마다 심의를 열어 증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구조이죠. 

문제는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지입차)의 경우 2009년 제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동일 규제 대상인 덤프트럭의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신규 등록을 일부(연 3%) 허용했고, 콘크리트펌프카는 아예 수급 조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믹서트럭 운영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정부의 수급조절을 받는 영업용 이외에도 레미콘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자가용과 일일 계약 차량인 용차가 있는데요. 명목상 자가용 믹서트럭은  레미콘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는 자가용 믹서트럭도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동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규 자가용 등록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1-2. 레미콘 믹서트럭 운용 현황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은 총 2만 2,539대인데요. 2009년 수급조절제 시행 당시 믹서트럭 수가 2만 782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증가치는 멸실 및 폐기에 따른 말소 차량의 대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자가용 믹서트럭 역시 증가세가 더뎠는데요. 2009년 2만 959대 수준이었던 자가용 믹서트럭은 2024년 2만 2,517대로 약 7.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동기간 레미콘 공장 수가 21.8%(893개→1,083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가용 믹서트럭 역시 증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증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는데요. 수급조절제 시행 이후 16년간 레미콘 가격은 62.6% 상승했지만, 운반비는 150%가 오르는가 하면, 믹서트럭 번호판이 수 천만 원에 거래되고, 신규 유입이 끊기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믹서트럭 대여사업자들은 운송 운임 상승이 다른 건설업종 대비 과도하지 않다며 수급 조절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레미콘 운송 운임은 110% 인상된 반면, 동기간 건설업 전 직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19.6%, 일반공사 직종은 124.1%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 현황

국토부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2년간 레미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 믹서트럭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서울 등 도심지 레미콘 공장 폐쇄 및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관련 문제와 겹치며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등을 고려 중이지만 ,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복합개발단지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계획하자 레미콘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이하 전운련)가 전국의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과거 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운대 현장 주변에 약 4천 여 가구의 대단지가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철도 운행 시간을 피해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했기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검토했는데요. 반면 전운련은 광운대 현장 주변에 레미콘 제조사가 다수 있음에도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전운련의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운련에 소속되지 않은 용차 믹서트럭을 섭외해 이 같은 갈등은 한달 넘게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운대 현장의 배치플랜트 설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노원구가 해당 현장에 배치플랜트 설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와 전운련 간 갈등이 일단락됐는데요. 시공사와 전운련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구리·남양주 등 인근 레미콘 제조사와 믹서트럭 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레미콘 생산 및 운송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풍납공장까지 철거된다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둘러싼 시공사와 전운력 간의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사례처럼 배치플랜트 설치 대신 새벽 시간대 타설로 결론이 날 경우, 레미콘 제조사가 할증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3. 2040년 건설수주 300조 간다는데… 수요 감당 가능할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레미콘 수요 폭증 시기를 대비할 대책이 없다는 건데요. 지난 18일,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2040 Outlook: 미래 건설산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304조 7,000억원 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건산연은 2030~2035년 가덕도신공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추친되고, 스마트·디지털건설이 확산되면서 건설수주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과거에도 건산연은 203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이 정점을 찍으며 레미콘 투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최대 2,008,257루베의 레미콘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가 193조 대에 그친 올해도 레미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업황 개선으로 수요가 폭증할 시기에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산연은 2026년 풍납공장 철거 이후 서울 관내 레미콘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88만 루베에 그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죠. 날씨 등 여러 변인 등을 고려하면 레미콘 수요 급증 시기 전망치가 연간 최대 생산량의 약 92%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서울 관내 레미콘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도심지 레미콘 납품 여건 실태와 취약성 진단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해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이유로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레미콘 공장이 철거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벌써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로 해당 현장 인근의 레미콘 공장 3곳의 철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레미콘의 성질 상 원거리 조달은 불가능하기에, 업계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및 수도권 현장을 감당하기 위해선 현장 내 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더불어 수요 급증 시기 레미콘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믹서트럭을 증차해야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축된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스트레칭이 필요하듯, 장기간 침체된 건설경기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물밑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오랜 부침 끝에 맞은 건설 호황기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 그리고 운송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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