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1. 2026년 정부 예산안 개관

지난 29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8.1%(54조 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①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국민안전, 국인 중심의 외교·안보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피력해 온 그중에서도 SOC 분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 SOC 예산 27.5조 원 편성

정부는 2026년 SOC 분야에 총 27조 4,5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 확충 등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을 위한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과 건설경기 진작, 싱크홀 탐지 등 노후 SOC안전 투자, AI시티,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미래 혁신 SOC강화 등에 예산을 배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SOC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7.9% 상승했는데요. 도로부문과 항만수자원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의 전반적인 확정재정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의 예산도 전년 대비 4조 3,000억 원 상승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예산은 24조 2,859억 원, 기금은 38조 2,042억 원으로 구성됐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SOC사업에 20조 9,000억 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4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배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SOC 예산을 적기에 확충해 경직돼있는 건설 경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GTX 등 철도건설과 고속·일반 국도 등의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8개의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철도 분야의 경우 최근 민자구간이 착공에 들어간 GTX-B노선에 3,095억 원, A·C노선에도 각각 164억 원과 1,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내년 개통을 앞둔 인천발KTX에 1,143억 원을, 신안산선 공사에 2,34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도 약 6,8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울릉도·흑산도 소혀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신공항건설사업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5천 호 매입 명목으로 4,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관계자들은 정부가 그만큼 주택 공급에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놓곤 했었는데요. 국토부의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올해 공공분양 지원 예산이 1조 4,741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곧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LH 등에 지원하던 융자 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더불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관련 예산도 14조 572억 원(2025년)에서 10조 3,016억 원(2026년)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모두 늘었는데요.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의 경우 12조 4,780억 원에서 14조 4,584억 원으로 15.9%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이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출자 예산은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25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2조 9,492억 원에 그쳤지만, 2026년에는 8조 3,274억 원이 책정돼 약 182%, 2.8배나 증가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2,731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조 6,382억원으로 증가해 20배(1964%)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확충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을 실현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도 그러한 정책 기조가 잘 담겨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국비 보조예산 중 자율계정을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등에 들어갈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빈집 철거지원사업 분야를 신설,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주거 환경 정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그간 멈췄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예산도 증액(20억 원→55억 원)했습니다.  

국토부는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 신기술과 해외 수주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인데요. R&D예산을 확대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 등 24건의 신규 연구가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책으로 풀이되는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사업도 펼칠 계획인데요. 30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 조성를 조성하고, 3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략적 ODA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 및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4. 업계 반응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예산을 확충한 것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건설경기 회복 및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총지출 예산안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SOC예산은 7.9% 늘어나는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문화와 국방·복지 분야의 경우 각각 8.8%, 8.2% 증가한 데 반해 SOC 예산은 7%대 증가에 그쳐 건설 경기 회복을 기대하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설투자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1.8% 달성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부의 SOC 예산안이 적어도 30조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언급이 매번 언급될 정도로 건설업은 국내 내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이 공사비 급등, PF부실,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부처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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