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4년 만에 최대... 건설경기 회복될까?

1. 2026년 정부 예산 확정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최종 의결·확정됐습니다. 국회 확정된 2026년 총예산은 727조 9,000억 원으로, 2025년 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했는데요. 2025년 예산은 건전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 원)*이 이뤄진 바 있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적극재정 기조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재정을 늘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민생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지원해 국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700조 이상의 슈퍼 예산이 편성된 만큼 2026년 SOC 예산과 국토부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8.1%) 수준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국가경제성장률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경기 회복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건설 침체로 국가 경제성장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언급하며 건설경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며 건설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정부의 슈퍼 예산이 건설 경기를 회복세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올해 SOC 예산이 25조 4,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1%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12대 핵심 분야 중 유일하게 SOC 예산만 감소(3.6%)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인 재정 확대 기조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8% 가량 증가했습니다.

SOC는 국가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즉각적인 건설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민간 투자가 위축된 건설 불황기, 공공의 SOC 예산 확대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6년 총 27조 7,000억 원의 SOC 예산안 중 21조 1,000억 원은 국토부에 편성됐는데요. 일부 금액은 농어촌공사(2조 1,800억 원)나 도로 확충 사업 등이 계획된 각 지자체에 돌아갔습니다. 

’26년 국토부에 편성된 62조 8,000억 원의 예산 중 21조 981억 원이 SOC 예산으로 확정*됐는데요. 2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 투입될 예정인지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SOC 예산은 ▲도로 6조 2,985억 원, ▲철도 8조 9,496억 원, 항공·공항 1조 3,481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 분야 예산인데요.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에 4조 6,000억 원, 호남고속선 등 11개 철도 건설에 943억 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철도 사업 중 서해선-경부고속선 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2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죠.

도로 분야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이에 더해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 건설에 709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과 울릉도·새만금신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 8곳의 건설예산도 1조원 가량 반영됐는데요. 이외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과 같은 공항시설개선(1,177억 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도 전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건설경기는 공사비 상승, PF 위축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져 지역 대장 업체마저 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업계는 꾸준히 30조 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은 업계의 요구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9% 이상 증가했단 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올 예산이 12대 예산 중 유일하게 감소했던 점, 고금리와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원가율 방어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한 대형 토목 사업의 비중은 줄고, 유지보수 및 안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신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건설업을 포함한 전후방 사업에도 의미 있는 수준의 활기가 돌 것인데, 현 수준에선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와 수주 등도 여전히 회복 기대와 침체 우려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내실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건설투자는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 증가가 낙관할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올해 건설투자가 9%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6년 건설투자 2% 증가’는 기저효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간 오른 건설공사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보합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와 지속적인 PF 구조조정 등 일부 긍정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건설업계는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경영 전략이 더욱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 수준의 SOC 예산 확충 만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불어 민간 부문 회복도 요원해보이는 만큼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 607건 중 45.5%가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건설업계는 안전 수칙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트레스 DSR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SOC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 재정투자 효율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2010~2023년) 1.3조 원 가량의 SOC 분야 불용액이 발생하는데요. SOC 예산 이월액 역시 연평균 8,78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2020년을 기점으로 불용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20~2024년까지 최근 5년간 SOC 분야 불용액은 6조 7,02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최근 5년간의 SOC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제때 쓰이지 못한 SOC 예산은 총 12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보다 세밀한 사업집행 점검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계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업계 기대치보다는 부족하지만, 이번 2026 SOC 예산 편성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었는데요. 실행과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이 국내 건설경기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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