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45.1% 감소했는데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제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제재의 실효성과 현재 실물 건설경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2026년 1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건설업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업재해 사망사고 역대 최저 기록
2.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 추이와 그 배경
2-1. 건설업 사망사고 45.1% 급감
2-2. 1분기 산재 사망 감소, “정부 덕 VS 경기 부진 탓”
3.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본격화…'매출 최대 3%' 기준 하향되나
4. 건설업계 "규제 중심 제도 변화 필요"
1. 산업재해 사망사고 역대 최저 기록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로 보아도 2025년 1분기 129건에서 98건으로 24% 줄어들었죠.
출처: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잡히는 건들은 모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인데요.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수’가 2022년 처음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은 그간 정부가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현장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힘을 쏟은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건설업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설업 사망자 수는 39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망자수가 71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5.1%가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전년 동기(63건) 대비 38.1% 줄었죠.
출처: 고용노동부
또한 건설업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소형 사업장에서의 사망자수가 감소했다는 것도 고무적인데요. 5인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16명에서 11명으로, 5~50인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7명에서 18명으로 각각 3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의 대표 유형인 ‘떨어짐’ 사망자 수도 50% 감소(62명 →31명)했습니다.
2-2. 1분기 산재 사망 감소, 정부 덕 VS 경기 부진 탓
고용노동부는 금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수 감소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감독 강화 및 제도 변경 등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고 평가한 바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은 건설업황 부진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현장이 크게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년 만에 19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모수 자체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경기 어려움 요인은 인정되지만 추락 사고가 50% 감소했다는 것은 현장의 위기의식과 집중 점검, 감독 효과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고사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확대한 효과라며 단순 모수 감소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감독과 제재 등을 주문하며 경제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본격화…'매출 최대 3%' 기준 하향되나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이내, 최대 1,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는 지난 13일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업계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법 제정을 위한 사전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안건은 과징금 요율이었는데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의 외형 축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15%에 불과했는데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건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일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과징금 요율 및 상한 수준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시공사 등 핵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과징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며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정책 입안이 실제 산업재해 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같은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현장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기업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기에 쫓기지 않고 안전에 신경쓸 수 있는 건설현장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산재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반가운 신호인데요. 건설 경기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업계의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벌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건설업황과 현장의 애로사항까지 모두 고려한 정책 입안일 텐데요.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믹스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산재 사망자 감소세가 1분기에 그치지 않고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