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됐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확대가 반도체 팹과 전력 및 수처리 인프라 확대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적 주택 공급과 관련한 예산도 책정됐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2027년 정부 총예산안 및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건설 관련 정책 예산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3-1. 3대 메가프로젝트 + AI산업 지원 확대

  3-2. 공적주택 공급 및 공급속도 지원

  3-3. 중앙행정기관, 집무실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 실현

  3-4. ‘정부 시그니처’ UAM 예산 확충

  3-5. SOC 예산 증가는 미미

지난 1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총지출로 820조 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2026년 예산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당시 기준 역대 최대치(본예산 727조 9,000억원, 추경 반영 후 753조원)를 기록한 가운데,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재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이며,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 확산,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예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중점 투자 과제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인데요.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설 및 전후방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7년 국토부 예산안은 69조원으로, 올해 대비 6조 2,000억원(+9.9%)가량 증액됐는데요. 특히 주택공급에만 8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재정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행적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요.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 통합, 제주 2공항 등 지연 사업 정리 등을 통해 9조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국토부 SOC 예산은 2026년과 동일한 21조 1,000억원에 머물렀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첫번째 중점 투자 과제로 제시된 것은 K-반도체와 AI 육성 및 진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신속 이전에 3,000억원, 통합 재정지원에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및 용수 인프라,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할 산업단지 조성에는 총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력망 구축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는데요. ▲송전단 ESS 구축(5,724억원), ▲첨단산업 입지 내 변전소 설치(658억원), ▲송전선로 지중화(27억원)에 집중합니다. 

서남권 및 충청권 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과 협력업체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공급 및 수자원시설 확충에 1,277억원을 투자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새만금산단에 신규 장기임대용지 및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도 지원합니다.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간 기업이 제시해온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요구에 화답하고, 온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에 힘입어 2027년에는 송전망 및 변전소, ESS 등의 전력 인프라와 수자원·수처리 시설, 인접 도로교통망 건설 발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집행의 핵심은 단연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부문 전체 예산을 38조 4,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확충하고, 공적주택 예산도 9조원 가까이 확대합니다. 게다가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8조 1,267억원의 96%(7조 8,040억원)도 주택 분야에 활용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2027년 30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적주택 21만 8,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21조 2,000억원 수준이었던 공적주택 공급 예산을 2027년에는 30조원으로 늘렸습니다. 국토부는 이중 6.2조를 할애해 역세권과 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PF 대출 관련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PF 보증공급 확대 및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한 바 있죠. 이 같은 기조가 예산안에도 반영됐는데요. 먼저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택을 조기 착공할 시 국토부가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규모는 1,696억원으로, 약 4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를 하는 상품인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3조원, 2027~2029년), 모듈러 임대주택 신규 출자(280억원, 연 5,000호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예산도 일부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바로 어제(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이전을 추진하는데요. 다만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은 4분기에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명목으로 1,810억원(예상치)의 예산을 SOC 분야에 편성했는데요. 청사 자산이 없고 기관 이전 비용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는 기관에 재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 집무실 건립 예산은 240억원에서 2,057억원으로 757% 증액됐는데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956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25%가량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장엔진특별보조금(7,000억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원)등을 신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5극3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세종, 전남광주 등 지역 건설경기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SOC 분야 총예산은 28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 2,000억원 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과 증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 SOC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21조 1,000억원으로 동결됐는데요. 우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500억원 수준이었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정을 4,336억원으로 대폭 보강, GTX와 같은 SOC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중 건설 관련 주요 예산 집행 계획을 종합하면 정부 최우선 과제인 주택 신속 공급, 국가 성장 전략의 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이외에도 국토 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 이번 예산안의 중심 테마라 할 수 있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위한 고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업계는 전반적인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SOC 예산은 4% 증가하는 데 그치며 ‘SOC 예산 30조원 시대’가 불발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철도 건설은 이 시기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순차적으로 다시 늘어난다며 필요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메가 프로젝트 산업단지 조성 등의 SOC 예산은 진입 도로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불러온 역대급 초과 세수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집행에 여유가 생기면서 정부 및 국토부에 역대급 슈퍼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넉넉한 예산에 힘입어, 2027년이 건설 경기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산업의역군 블로그에서 컨텐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