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 관련 정책과 SOC 투자 필요성 - Weekly Sankun [비즈인사이트]

2022. 11. 11.

건설을 데이터로 관리하다 , 산업의역군

🏗️ Today’s Topic :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쟁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건설업계는 최종 확정될 SOC 예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한건설협회는 감축된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죠. 이렇듯 SOC 예산 편성을 두고 많은 우려와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정부의 SOC 관련 정책과 SOC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C란?

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사회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즉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SO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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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 예산 현황 및 정부의 SOC 관련 정책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 감소한 25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절감된 재원은 교통편 증진, 기술혁신 기반, 안전 확보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정책도 SO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세워 앞으로 5년간 3조 8106억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건설 산업에 관련해서는 준공 임박 노선 등 시급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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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SOC에 투자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19일,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예측하며 지금의 SOC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SOC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경기 부양 효과

먼저 SOC 투자에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따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단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작년 4.1%, 올해 2.6%에 이어 내년 2.1%로 전망하며 내년까지 우리 경제의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죠.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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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파급 효과

SOC 투자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1.1로 측정되었는데요. 즉 인프라 투자를 약 1조원 증가시키는 경우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는 약 1만 1,093개 증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큽니다. 건설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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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 인프라 급증 전망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추가적인 SOC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나라는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지만 경제 성장 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자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전체 15만 9,847개소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602개로 17.3%에 달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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