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에 미치는 영향 - Weekly Sankun [비즈인사이트]

2023. 1. 13.

건설을 데이터로 관리하다 , 산업의역군

🏗️ Today’s Topic :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연착륙은 지난 ‘2023년 건설 6대 이슈’에서 다룬 것처럼 올해의 중요한 건설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 어떻게 풀리나

1) 규제지역 대폭 해제

부동산 규제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규제지역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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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증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이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했는데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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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축소

전매 제한이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및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차등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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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규제 완화

정부는 규제지역에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무주택자에게는 50%로 단일화하고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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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재건축 남발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런 강화 기준이 규제로 작용하여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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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에 미치는 영향

2)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건설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축된 주택 심리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 완화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이어진다면 주택 시장의 거래 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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