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을 출범하여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 대해 회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국토부, 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TF를 구성하여 건설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논의했는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경 및 취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건설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현장 개선 요구가 많고 안전문제 우려가 없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 완화
기존 표준시방서에는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관련 규정에 수시 반영하고 시공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표준시방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현재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는 신청 단계부터 시공실적을 요구하여 1차 심사 전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공실적이 필요한 ‘현장적용성’ 심사는 2차 심사에 포함되어 있죠. 이에 개발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시공실적을 확보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턴키란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스마트 턴키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스마트 턴키는 기본보고서를 포함한 15종 가량의 많은 제출서류를 요구해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었는데요. 또한......
현재는 골재 수급을 위해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에 약 1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골재의 수요와 공급 시기 사이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가 길어져 타지역에서 골재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현재는 시공사가 건설공사착공단계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계획서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시공사의 서류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한다는 애로가 있었는데요. 또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