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 - 산군인사이트

2023. 3. 3.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 - 산군인사이트

건설을 데이터로 관리하다 , 산업의역군

🏗️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

📢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었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방침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차 강력대응을 강조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일부 건설노조는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의 강력 대응과 노조 반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정부가 보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비즈인사이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등의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거나,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급여 외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국토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금품 요구를 넘어 협박, 폭행 등 여러 유형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3일까지 12개의 건설 분야 유관협회를 통해 약 2주 간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업체의 최근 3년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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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현장 수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그중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유형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별 조사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월례비 요구가 1,215건, 노조전임비 강요 567건 등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대부분이 부당금품 수취인 것으로 드러났죠.

◾ 피해액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의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피해 금액은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금액은 업체 추정치가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보유한 피해액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현금 등 계좌에 남지 않는 비용들을 추산할 경우 전국의 전체 피해액은 조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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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강력한 대응

1)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입니다.

◾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국토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LH의 경우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진행 중 입니다.

◾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을 ｢형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침입니다. 예시로,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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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을 의미합니다.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시행됩니다. 자격정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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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노조 반발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며 인근 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월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신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5월 노동자 총궐기, 7월 초 대규모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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