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4년 예산안에서는 관련 분야에 올해보다 4조2천억원 많은 36조7천억원을 편성했는데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를 8천호, 공공분양을 1.4만호 늘려 총 20.5만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연1,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특공 대상자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예산 중 하나는 바로 SOC인데요. 이때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 즉 ‘사회 간접 자본’의 약어로 비슷한 용어인 ‘사회적 생산기반’이라는 의미의 ‘인프라(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로 많이 사용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어느 한 분야에만 직접적이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자본이라는 것이죠. 산업의 기본이 되는 항만, 도로, 철도, 공항부터 가스, 전기, 수도 등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초적인 부분까지를 아우르는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지출 분야 중 SOC예산 확대가 가장 큰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건설 및 부동산경기 주요 이슈’자료를 인용해 IMF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의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