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과 정부 대책 - Weekly Sankun [비즈인사이트]

2023. 1. 20.

건설을 데이터로 관리하다 , 산업의역군

🏗️ Today’s Topic :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과 정부 대책

📢 현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조 바로 세우기’를 당면현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과 정부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적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등 요구

노조 전임비는 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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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노조의 갈등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바 있는데요. 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시공사를 찾아와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팀별 인건비 보장,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를 보전해줄 것 등을 요구했고, 시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L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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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부정 금품인 ‘월례비’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해왔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작업이 중단되거나 조종사가 일부러 느리게 작업하는 등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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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미콘 운송거부

건설 공사에 있어 레미콘은 필수적인 자재인데요.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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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노조 입장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은 외면한 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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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처

정부는 이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건설 현장 실태조사

먼저 불법행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 유형, 공사 진행 영향, 피해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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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신고센터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참여가 미비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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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 구성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을 지난 11일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현장 조사와 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서 각 지역별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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