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인상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원의 의견 차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뜨거운 감자였던 ‘둔촌주공’ 사업 지역 또한 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이슈가 있었죠.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갈등과 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비 인상과 갈등
1) 공사비 인상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잿값과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높은 금융 이자 비용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 인상하면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은이 금리 0.25%P 인상 시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공사비 검증제도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9년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의견 차가 다수 발생하자 이 공사비 검증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20% 이상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시공사)가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죠. 문제는 이 공사비를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검증 결과를 두고 또 다시 이견 차가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2019년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2년 7월까지 진행되었던 54건의 사례에서 최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는....